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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 도$% 전원합의체 판결
[사건개요]
[대법원 판결요지]
[참조판례]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도영64 전원합의체 판결
〔연구〕
I. 머리말
II. 상습범의 죄수
III. 상습범과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IV.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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