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780 판결
I. 사실관계
II. 소송의 경과
III. 대법원 판결
[참조조문]
[참조판례]
[주문]
[이유]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1958 판결
[사실관계]
[판결요지]
[참조판례 2] 대법원 1976. 7. 13. 선고 75도1205 판결
[판결요지]
〔연구〕
I. 서론
II. 낙태죄의 보호법익
III. 낙태의 개념-침해범인가 위험범인가
IV. 낙태와 살인의 구별
V. 조기분만의 경우
VI.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적응사유-보건의학적 이유를 중심으로
VII. 대상판결에 대한 종합적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