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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도5074 전원합의체 판결
[사실관계]
[판결요지]
〔연구〕
I. 들어가며
II. 준강도죄의 기수 및 미수 판단기준에 관한 학설
lIl. 일본 및 독일에서의 논의
IV. 준강도죄의 기수 및 미수기준에 대한 논증
V. 결론: 판례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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