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1]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4531 판결
[사실관계]
[판결요지]
[대상판결 2]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2884 판결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대상판결 3]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사실관계]
[판결요지]
[대상판결 4]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1081 판결
[판결요지]
[대상판결 5]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 도1429 판결
[사실관계]
[판결요지]
[대상판결 6]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판결요지]
[대상판결 7]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 도2746 판결
[판결요지]
[관련 민사판결]
〔평석〕
I. 평석의 범위
II. 대법원의 판례에 따른 소극적 기망의 유형과 요건
III. 해석학적 논의에 있어서 기망의 유형과 요건
IV. 판례의 이해
V. 초과지급된 매매대금 • 과다한 거스름돈의 수령과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 등의 성립여부
VI.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