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제14권 소송계속 이후에 검사가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서류나 증거물에 대하여도 열람 · 등사권을 언정할 수 있는가

학술저널

소송계속 이후에 검사가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서류나 증거물에 대하여도 열람 · 등사권을 언정할 수 있는가

헌법재판소 1997. 11. 27. 94헌마-60 전원재판부결정

I. 결정소개

II. 결정검토

III. 결정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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