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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제14권
소송계속 이후에 검사가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서류나 증거물에 대하여도 열람 · 등사권을 언정할 수 있는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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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계속 이후에 검사가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서류나 증거물에 대하여도 열람 · 등사권을 언정할 수 있는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제14권
:
KCI등재
2006.09
166 - 193 (28 pages)
법학
법학
2
원문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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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7. 11. 27. 94헌마-60 전원재판부결정
I. 결정소개
II. 결정검토
III. 결정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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