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幼兒)의 증언능력 유무의 판단기준

[대상판결]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도3161 판결

[사안의 개요]

[1심 판결]

[항소심 판결]

[대법원 판결의 이유]

〔연구〕

I. 문제의 제기

II. 증언능력

Ill. 유아의 증언의 특성

IV. 유아의 증언능력 유무에 관한 판단기준

V. 연구대상판결 등 확립된 판례에 대한 분석

VI. 유아의 증언의 신빙성 판단 강화 내지 제고를 위한 몇 가지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