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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도3161 판결
[사안의 개요]
[1심 판결]
[항소심 판결]
[대법원 판결의 이유]
〔연구〕
I. 문제의 제기
II. 증언능력
Ill. 유아의 증언의 특성
IV. 유아의 증언능력 유무에 관한 판단기준
V. 연구대상판결 등 확립된 판례에 대한 분석
VI. 유아의 증언의 신빙성 판단 강화 내지 제고를 위한 몇 가지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