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

[대상판결] 대법원 2004. 12. 16. 선고 2002도537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2003헌가7 결정

I. 판결요지

II. 판결이유

[헌법재판소 결정]

I. 사건의 개요 및 심판대상

II. 결정이유의 요지

〔연구〕

I. 문제제기: 판결의 의미와 논접

Il. 공판중심주의 실현과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

III. 공판중심주의 실현과 자백중심의 수사관행 탈피

IV. 조서를 공판정에 현출하는 방법

V. 공판중심주의와 영상녹화물의 증거사용 허부

VI.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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