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대법원 2004. 12. 16. 선고 2002도537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2003헌가7 결정
I. 판결요지
II. 판결이유
[헌법재판소 결정]
I. 사건의 개요 및 심판대상
II. 결정이유의 요지
〔연구〕
I. 문제제기: 판결의 의미와 논접
Il. 공판중심주의 실현과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
III. 공판중심주의 실현과 자백중심의 수사관행 탈피
IV. 조서를 공판정에 현출하는 방법
V. 공판중심주의와 영상녹화물의 증거사용 허부
VI. 결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