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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연구 제14권.jpg
KCI등재 학술저널

형사증거법상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범위

  • 12

[대상판결]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도76이 판결

[판결요지]

[이유]

I. 문제의 제기

II.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관한 기존의 논의

III.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범위

IV.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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