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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도76이 판결
[판결요지]
[이유]
I. 문제의 제기
II.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관한 기존의 논의
III.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범위
IV.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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