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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표별 1]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24 표별[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살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 강도 상해 • 강도 • 특수절도(일부 인정된 범조| ; 야간주거침입절도) • 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
[대상판결 2] 대법원 2003. 11 . 1 3. 선고 2003도4770 판결[강도살인 • 살인미수 • 현주건조물방화미수]
I. 상고이유로서의 양형 부당
II.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사건의 제한에 대한 타당성 여부
III. 양형부당의 주장에 동반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주장
IV. 양형의 위법과 부당
V. 상고심의 양형심사기준
VI. 대법원의 양형심사 사례의 분석
VI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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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권호 수록 논문 (19)
- 사기죄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소극적 기망행위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점
- 무면허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의료행위의 개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안전보호시설과 명확성원칙
- 형사증거법상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범위
- 횡령죄에 있어서의 위탁관계
-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관한 연구
- 2005년도 형법판례 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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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서의 증거능력과 진정성럽의 개념
- 형사판례연구 제14권 목차
- 낙태와 살인
- 준강도죄의 기수 및 미수의 판단기준
- 소송계속 이후에 검사가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서류나 증거물에 대하여도 열람 · 등사권을 언정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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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 성폭력범죄에 있어서 ‘항거불능인 상태’의 의미
- 상습범의 죄수와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 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폭행 · 협박의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