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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5322 판결
[판결요지]
[전문]
[이유]
I. 문제제기
II. 입법적 관점에서의 검토
III. 법원의 판결동향
IV. 대상판결 및 참조판결의 검토
V.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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