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안전보호시설과 명확성원칙

[대상결정] 헌재 2005. 6. 30. 2002헌바83, 판례집 17-1, 812

[대상결정 개요]

〔연구〕

I. 서론

II. 명확성원칙과 안전보호시설조항

III. 명확성 판단의 기준

IV. 안전보호시설조항의 의미내용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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