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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결정] 헌재 2005. 6. 30. 2002헌바83, 판례집 17-1, 812
[대상결정 개요]
〔연구〕
I. 서론
II. 명확성원칙과 안전보호시설조항
III. 명확성 판단의 기준
IV. 안전보호시설조항의 의미내용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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