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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1]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2003헌바86 판결(전원재판부)
[사건의 개요]
[결정요지]
[대상판결 2]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
[사실관계]
[대법원 판결의 요지]
〔연구〕
I. 문제 제기
II. 의료행위의 개념에 관한 판례의 변천
III. 판례를 통하여 본 구체적 사례
IV. 의료행위의 내용
V. 대상판결의 평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