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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1]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341 판결
[사실관계]
[사건경과 및 판결이유]
[판결요지]
[대상판결 2]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765 판결
[대상판결 3]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도485 판결
[사건의 경과 및 판결이유]
〔평석〕
I. 평석의 배경과 내용
II. 대법원의 해석론
III. 학설의 주요내용
IV. 독자적 해석론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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