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적 정당방위의 성립가능성

[대상판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살인)

1. 사건개요

2. 판결이유

〔연구〕

I. 문제의 제기

II. 위법성조각의 기본사상

III. 예방적 정당방위와 방어적 긴급피난의 상관관계

IV.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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