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대상판결]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 도 3842 판결
1. 공소사실요지
2. 제1심 판결요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3. 1. 8. 선고 2002고단816 판결
3. 제2심 판결요지; 창원지법 2003. 6. 17. 선고 2003노167 판결
4. 대법원 판결요지
〔연구〕
I. 문제의 제기
II. 방위행위의 상당성의 판단기준과 피고인의 총기사용의 적법성
III. 과잉방위와 오상방위의 구별
IV. 사안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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