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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도2911 판결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변경된 죄명; 전기통신기본법위반) • 전기통신기본법위반】
[사실관계]
[사건경과]
[대법원 판결요지]
〔연구〕
I. 서론
II. 음란물죄의 보호법익
III. 음란 개념의 명확성 여부
IV. 음란물의 형사규제의 합리성 검토
V. 결론 및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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