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에 대한 형사규제의 정당성 및 합리성 검토

[대상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도2911 판결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변경된 죄명; 전기통신기본법위반) • 전기통신기본법위반】

[사실관계]

[사건경과]

[대법원 판결요지]

〔연구〕

I. 서론

II. 음란물죄의 보호법익

III. 음란 개념의 명확성 여부

IV. 음란물의 형사규제의 합리성 검토

V. 결론 및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