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1]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도 1010 판결
[대상판결 2]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 도 5370 판결
[대상판결 3]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대상판결 4]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388 판결
[대상판결 5]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 도3972 판결
〔연구〕
I. 검토의 대상
II. 형법 제310조
III. 제309조(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제310조
IV. 모욕죄와 제310조
V.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