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판단과 배임죄의 성부

[대상판례]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856 판결

[판결요지]

[사건경과]

I. 문제의식과 연구대상판례의 문제점

II. 경영판단에 대한 형법적 규율

III. 형법상 배임죄 해석을 통한 경영판단행위의 가벌성 여부

IV. 연구대상판례에의 적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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