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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 도4915 판결
[판결요지]
[사실관계]
[공소사실의 요지]
〔연구〕
I. 문제의 제기
II. 논점의 개별적 검토
III.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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