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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제15권 배임행위의 거래상대방의 형사책임
형사판례연구 제15권.jpg
KCI등재 학술저널

배임행위의 거래상대방의 형사책임

법학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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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 도4915 판결

[판결요지]

[사실관계]

[공소사실의 요지]

〔연구〕

I. 문제의 제기

II. 논점의 개별적 검토

III.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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