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의 전(前)단계로 남용되는 불법적 임의수사에 대한 통제

[대상판결 1]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 도148 판결

[대상판결 2]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 도6810 판결

I. 사실관계 및 쟁점

II. [대상판결 1]: 참고인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

III. [대상판결 2]: 임의동행의 적법성 요건

IV. 맺음말 임의수사를 긴급체포의 전(前)단계로 활용하려는 수사실무에 대한 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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