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사범에 대한 공소사실 특정

[연구대상판결]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465 판결 1) (제3부 주심대법관 김영란)

[공소사실]

[재판의 경과]

[대법원 판결 이유]

〔연구〕

I. 문제 제기

II. 공소사실 특정의 일반론

III. 마약투약사범에 대한 공소사실의 특정

IV. 모발감정에 따른 공소사실의 특정

V. 공소사실 불특정시의 처리

VI. 결론-연구대상판결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