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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판결]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465 판결 1) (제3부 주심대법관 김영란)
[공소사실]
[재판의 경과]
[대법원 판결 이유]
〔연구〕
I. 문제 제기
II. 공소사실 특정의 일반론
III. 마약투약사범에 대한 공소사실의 특정
IV. 모발감정에 따른 공소사실의 특정
V. 공소사실 불특정시의 처리
VI. 결론-연구대상판결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