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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9730 판결
1. 사실관계
2. 사건의 경과
3. 판결요지
〔연구〕
I. 들어가는 말
II. 공판중심주의와 증거법제
III. 대상판결의 분석
IV.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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