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대상판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 도1770 판결
[참조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 도2617 판결
[공소사실]
[1심의 경과]
[2심의 경과]
〔평석〕
I. 서
II. 탄핵증거와 전문법칙
III. 피고인 진술이 탄핵의 대상인지 여부
IV. 사법경찰관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사용 여부
V. 조서의 진정성립과 탄핵증거 문제
VI. 판례에 대한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