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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연구 제15권.jpg
KCI등재 학술저널

사법경찰관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탄핵증거

[대상판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 도1770 판결

[참조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 도2617 판결

[공소사실]

[1심의 경과]

[2심의 경과]

〔평석〕

I. 서

II. 탄핵증거와 전문법칙

III. 피고인 진술이 탄핵의 대상인지 여부

IV. 사법경찰관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사용 여부

V. 조서의 진정성립과 탄핵증거 문제

VI. 판례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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