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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연구 제15권.jpg
KCI등재 학술저널

피의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 정 찰관의 진술의 증거 능력

I. 대상판결-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5831 판결

II. 문제의 제기

III. 이 사건에 있어서 경찰관의 진술 내용

IV. 판결의 분석 및 검토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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