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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연구 제15권.jpg
KCI등재 학술저널

아동전문 인터뷰어와 성추행피해아동의 인터뷰 진술녹화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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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 도3161 판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공2004, 1681)

I. 사안

II. 재판요지(상고기각)

III.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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