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결정 1] 대법원 2006. 2. 8. 자 2005모507 결정
[사건개요]
[대법원 결정]
[대상판결 2] 서울중앙지법 2004. 3. 18. 선고 2003노 10465 판결
[사건개요]
[원심법원 판결요지]
〔연구〕
I. 문제제기
II. 상소권회복제도와 특례법상의 재심제도의 관련성 및 입법정비방안
III. 특례법 제23조 불출석재판의 위헌 여부와 입법개정방안
IV. 형사소송법 제347조와 제348조의 위헌 여부와 입법개정방안
V. 제348조 제1항 필요적 재판집행정지 규정의 타당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