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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결정] 대법원 2006. 3. 30. 자 2005모564 결정
[결정요지]
〔연구〕
I. 문제의 제기
II.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른 항소기각의 전제요건
Ill. 항소기각의 결정
IV. 직권조사사유와 직권심판사유
V. 결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