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 미제출과 직권조사사유

[대상결정] 대법원 2006. 3. 30. 자 2005모564 결정

[결정요지]

〔연구〕

I. 문제의 제기

II.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른 항소기각의 전제요건

Ill. 항소기각의 결정

IV. 직권조사사유와 직권심판사유

V.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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