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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연구 제16권.jpg
KCI등재 학술저널

과잉방위와 오상과잉방위

[대상판결 1]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 도2807 판결

[대상판결 2]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3842 판결

〔연구〕

I. 문제의 제기

II. 과잉방위의 구조 및 법적 성질

III. 과잉방위의 성립요건

IV. 오상과잉방위

V. 판례평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