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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1]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 도2807 판결
[대상판결 2]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3842 판결
〔연구〕
I. 문제의 제기
II. 과잉방위의 구조 및 법적 성질
III. 과잉방위의 성립요건
IV. 오상과잉방위
V.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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