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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 7900 판결
[사건의 개요]
[대법원 판결요지]
[항소심 판결내용]
[환송심 판결요지]
I. 문제제기
II. 치료감호법 개정법률안에 신설된 책임판단요소
III. 종래 형법상 책임능력 판단
IV.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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