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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연구 제16권.jpg
KCI등재 학술저널

소아성기호증과 책임판단문제

[대상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 7900 판결

[사건의 개요]

[대법원 판결요지]

[항소심 판결내용]

[환송심 판결요지]

I. 문제제기

II. 치료감호법 개정법률안에 신설된 책임판단요소

III. 종래 형법상 책임능력 판단

IV.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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