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자유형에 대한 일부집행유예

[대상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555 판결

[사실관계]

[판결요지]

〔연구〕

I. 들어가며

II. 형법 제62조 제2항의 해석

III. 형법 제62조 제1항의 해석

IV. “하나의 형”의 실질적 내용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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