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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555 판결
[사실관계]
[판결요지]
〔연구〕
I. 들어가며
II. 형법 제62조 제2항의 해석
III. 형법 제62조 제1항의 해석
IV. “하나의 형”의 실질적 내용
V.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