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판결
[사실의 개요]
[소송의 경과]
I. 제1심(대구지방법원 2006. 8. 24. 선고 2005고단7219 판결)
II.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06. 12. 28. 선고 2006노2627 판결)
Ill. 대법원 판결요지
〔연구〕
I. 논점
Il. 협박죄의 보호법익과 협박개념
III. 협박죄의 범죄구성요건 유형: 거동범 또는 결과범
IV. 목적 실현을 위한 상당한 수단으로서의 협박: 수단-목적 관련성
V.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