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대상판결 1]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여도.87이 판결(파기환송)
[사실관계]
[판결요지]
[원심판결]
[대상판결 2]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도1752 판결(상고기각)
[사실관계]
[판결요지]
[원심판결]
〔연구〕
I. 문제제기 - 사안 관련 문제점
Il. 업무방해죄에서 업무의 개념과 범위
III. 대상판결 등에 대한 분석과 검토
IV. 판례에 대한 학계의 태도
V.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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