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 1375 판결
[사건개요]
[원심판결]
[대법원 판결요지]
[비교판례 1]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도1728 판결
[비교판례 2]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5869 판결
[비교판례 3]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 1181 판결
〔평석〕
I. 판례 비교분석
II.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인출행위의 절도죄 성립 여부
III. 카드강취행위와 현금인출행위의 포괄일죄 성부
IV.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