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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연구 제16권.jpg
KCI등재 학술저널

강도죄와 절도죄의 경합

현금카드 강취 후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

[대상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 1375 판결

[사건개요]

[원심판결]

[대법원 판결요지]

[비교판례 1]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도1728 판결

[비교판례 2]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5869 판결

[비교판례 3]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 1181 판결

〔평석〕

I. 판례 비교분석

II.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인출행위의 절도죄 성립 여부

III. 카드강취행위와 현금인출행위의 포괄일죄 성부

I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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