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범위를 초과한 타인의 현금카드 사용 현금인출의 형사적 죄책

[대상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516 판결

I. 들어가는 말

II. 사건의 개요와 법원의 판단

III. 타인명의 신용카드 • 현금카드를 부정사용한 현금인출에 대한 기존 판례 및 학설 검토

IV. 대상판결의 해석 - 위임범위를 초과한 타인의 현금카드를 사용한현금인출

V.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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