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을 초과한 현금인출행위의 형사법적 죄책

[대상판례]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 도3516 판결

[사실관계]

[소송의 경과]

[판결요지]

〔평석〕

I. 평석의 범위 및 내용

II. 판례 • 학설에 따른 가벌성, 그 논거의 검토

III. 위임을 초과한 현금인출행위의 가벌성

IV.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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