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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
〔연구〕
I. 서
II. 진술거부권의 고지
III. 진술거부권의 내용
IV. 진술거부권 불고지의 효과
V. 개정 형사소송법상의 진술거부권 검토
V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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