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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4. 12. 2007-1384호 영장결정, 2007. 6. 12. 2007-2573호 영장결정
[사안의 개요]
[구속영장 청구 사유]
[구속영장 기각 이유]
[재청구 사유]
〔연구〕
I. 서설
II.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수사상 구속
III. 증거보전절차의 이용 가능성과 증거인멸의 우려
IV.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