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및 증거보전을 이유로 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의 문제점

[대상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4. 12. 2007-1384호 영장결정, 2007. 6. 12. 2007-2573호 영장결정

[사안의 개요]

[구속영장 청구 사유]

[구속영장 기각 이유]

[재청구 사유]

〔연구〕

I. 서설

II.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수사상 구속

III. 증거보전절차의 이용 가능성과 증거인멸의 우려

I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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