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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년 영장번호 6497호, 11822호, 119이호 각 결정 【압수수색영장청구서에 기재된 압수 • 수색할 물건, 압수 • 수색할 장소】
[결정]
〔연구〕
I. 서설
II. 결정의 취지
III. 외국 실무· 입법례
IV. 분리기각 결정의 문제점
V. 결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