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영장청구 분리기각결정에 관한고찰

[대상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년 영장번호 6497호, 11822호, 119이호 각 결정 【압수수색영장청구서에 기재된 압수 • 수색할 물건, 압수 • 수색할 장소】

[결정]

〔연구〕

I. 서설

II. 결정의 취지

III. 외국 실무· 입법례

IV. 분리기각 결정의 문제점

V.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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