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작성 컴퓨터문서의 진정성립 입증과 증거능력

[대상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9 도2317 판결; 대법원 20이 . 3. 23. 선고 2000도486 판결

[공소사실]

[쟁점증거]

[사건경과]

〔연구〕

I. 서

Il. 컴퓨터 디스켓 내 문건의 성질과 증거능력 판단

III. 사인작성 진술서의 진정성립 증명

IV. 제314 조의 적용여부

V. 제315 조의 적용여부

V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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