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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판결
1. 판결요지
2. 사안의 개요
3. 문제의 제기
4.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대한 각국의 입장
5. 우리나라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6. 대상판결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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