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 증거물의 증거능력

[대상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판결

1. 판결요지

2. 사안의 개요

3. 문제의 제기

4.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대한 각국의 입장

5. 우리나라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6. 대상판결의 검토

(0)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