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1]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 도2617 판결 [공 2005. 9. 15. (234), 1530]
[판결의 요지]
[대상판결 2]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 1159 판결[공 1994. 12. 15. (982) ' 3326]
[판결의 요지]
〔연구〕
I. 피고인 제출 증거의 재검토
II. 반대증거(反對證據)
III. 탄핵증거(彈劾證據)
IV. 정상증거(情狀證據)
V. 대상판결의 평석
VI. 맺음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