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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제16권
2007년도 형법판례 회고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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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형법판례 회고
오영근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제16권
등재여부 : KCI등재
2008.06
520 - 554 (35 pages)
법학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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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I. 전원합의체판결
III. 총칙판례
IV. 각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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