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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學硏究 第28卷 第4號.jpg
KCI등재 학술저널

제4차 산업혁명시대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와 소득 불평등 완화 방안

20세기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는 빈곤이었지만, 21세기에는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는 불평등이라 할 수 있다. 지능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한 생산 및 사회구조의 변화는 노동시장의 다양성과 불확실성을 초래하여 필연적으로 일자리 및 업무의 성격 등을 함께 변화시킨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술의 혁신으로 노동시장에서의 특수형태의 근로, 플랫폼노동 등 비정형적(非定型的) 고용 형태가 증가하지만, 이러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으로 인해 현행 헌법상 제32조와 제3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과 이에 근거하여 제정된 근로기준법 등 근로자로서 누릴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필연적으로 고용불안의 문제를 낳는다. 사회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 소득 불평등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현상, 즉 사회문제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문제는 다양한 하부체계에서, 그리고 하부체계의 상호 간의 작용에서 기원한다. 그런데 이러한 소득 불평등 문제에 헌법이 예방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소득 불평등의 결과에 대한 사후적 과제는 추상적 차원에서 절대적이다. 이러한 소득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는 헌법적으로 극복되어야 할 상황, 즉 헌법의 사회적 과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한편, 노동시장의 다양성과 불확실성은 완전 고용을 전제로 임금노동 중심으로 고안된 사회보험 중심의 현행 사회보장체제를 위협한다. 전통적 기준에서의 근로자성 판단이 모호한 집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임금노동자와 사용종속성 중심의 사회보험제도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소득 중심의 사회보험제도 개편, 기본소득(basic income)이나 기본서비스(basic service) 등 보편적 사회보장제도의 도입(universal social security system)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사회보장 영역에서의 사각지대를 완화하여 국가가 매우 전향적(轉向的)인 방식으로 헌법의 사회적 과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 등 사회변혁기에서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헌법의 사회적 과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The most serious social problem in Korean society in the 20th century was poverty, but the most serious social problem in the 21st century is inequality. Changes in production and social structure due to the development of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lead to diversity and uncertainty in the labor market, inevitably changing the nature of jobs and work together. More specifically, technological innovation increases irregular employment forms such as special forms of work in the labor market and platform labor, but the flexibility of the labor market often makes it difficult to guarantee the basic rights guaranteed by Articles 32 and 33 of the current Constitution and the Labor Standards Act. And this inevitably leads to the problem of job insecurity. The problem of income inequality, which can be the main cause of social polarization, is basically a social phenomenon, that is, a social problem. And these social problems originate from various subsystems and from the interaction of subsystems. However, there is a limit to the constitution's preventive function in this problem of income inequality. In contrast, the post-mortem task of the consequences of income inequality is absolute at the abstract level. This is because social polarization due to income inequality is one of the social tasks of the Constitution, which is a situation that must be overcome by the Constitution. On the other hand, the diversity and uncertainty of the labor market threaten the current social security system centered on social insurance designed around wage labor on the premise of full employment. In a situation where the number of groups whose judgment on workerhood is ambiguous under traditional standards is increasing, it is difficult for the social insurance system centered on wage workers and dependence on use to properly play a role as a social safety net. As a way to improve this, the reform of the income-oriented social insurance system and the introduction of a universal social security system such as basic income or basic services are being discussed. This system relieves blind spots in the social security area, raising expectations that the state can contribute to realizing the social tasks of the Constitution in a very forward-looking manner. Now is the time to examine the social tasks of the Constitution to alleviate income inequality in the social transformation period such 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t is time for full-scale discussions to take place.

Ⅰ. 소득 불평등, 그리고 문제되는 상황

Ⅱ. 제4차 산업혁명이 초래하는 사회 경제구조의 변화

Ⅲ. 헌법의 사회적 과제와 소득 불평등

Ⅳ. 소득 불평등 완화 방안

Ⅴ. 마치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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