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송에서 부실감정의 발생원인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auses and Improvement Methods of Insufficient Appraisal on construction Litigation

건물하자에 대한 소송에서 감정물은 개인의 성향과 경험적지식에 따라 감정인마다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이는 판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소송 당사자에게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요소별로 분석하여 감정편차를 최소화하여 표준화된 매뉴얼 작성되면 감정인, 소송당사자, 법원관계자, 일반인들이 감정평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용적율의 증가와 건물의 다양화, 복잡화로 건설사건 소송이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은 쉽지 않다. 건설사건과 같은 전문분야의 소송은 분쟁의 양상을 파악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을 밝힐 수 있는 모든 지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법원이 이 같은 전문 분야의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진 감정인에 의한 감정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특히 건설소송과 같은 전문 소송에서는 감정인의 참여가 분쟁 해결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고 있다. 이러한 감정인의 참여로 인해 양날의 검처럼 각종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연구는 감정인의 건설소송의 감정절차 등 각종 문제점을 실증적인 검증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