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地區) 차원의 스마트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방안 연구

This Study on the Development Plan of Smart Urban High-tech Logistics Complex at the District Level

정보통신과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모바일 쇼핑이 가능한 시대로 전환되면서 소규모의 개인화된 다양한 맞춤형 도시 생활물류 수요가 증대되어 물류시설에 대한 공급도 필수 불가결로 증대되고 있다. 전국 25개소 물류단지 중 수도권내 입지한 물류단지는 12개소(48.0%)이며, 개별입지를 포함한 물류창고업 등록현황은 4,506개소(2020년 기준)로 이중 1,932개소(42.9%)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50.4%(2,605만명)가 수도권에 살고 있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시권 생활물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빠른 배송, 대량 물류수송이 가능한 접안형 물류시설로 개별 공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류시설 개별공급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류단지보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발행위허가 또는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건축허가로 點적인 단위시설 위주로 공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류시설 개별공급은 기반시설 용량 부족, 환경오염, 민원 발생 등 다양한 형태의 도시 외부 불경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외부 불경제가 적고 도시권 생활물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미래형 도시첨단물류단지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당위성이 높아지고 있다. 도시권 생활물류 처리를 위해 도시첨단물류단지는 정보통신기술(ICT)과 융·복합한 스마트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전환되어야 하며, 물류 플랫폼의 기능뿐만 아니라 님비(NIMBY)시설이 아닌 소비가 찾아가는 공간으로 탈바꿈되어야 한다. 도시권 생활물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도시첨단물류단지는 전국, 광역, 지역에 초점을 둔 대규모 광역단위 거점 개발이 아닌 공간위계에 따라 지구(地區) 차원에서 개발되어야 한다. 스마트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의 핵심은 도시민에게 편익제공이 가능한 규모 경제 크기인 지구(地區) 차원으로 기능간 융·복합을 통한 복합개발로 계획적 개발을 지향하고 물류서비스 제공 및 물류효율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자원의 효율적 활용, 물류서비스 향상, 물류공간 최적화, 환경오염감소, 탄소 중립형 에너지 소비관리 등 지속가능한 신성장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역할이 기대된다. 또한, 지구(地區)차원의 스마트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시 공공기여를 통한 물류 R&D시설 등 물류단지 내 및 지역 내 재투자되어 자생력 제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