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안전정책의 해외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Global Community Safety Policy Cases and Policy Implications
-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예술디자인연구원
- 예술· 디자인학연구
- Vol.25 No.1
- : KCI등재후보
- 2022.08
- 34 - 41 (8 pages)
지역안전이란 전통적인 재난·재해를 비롯, 환경오염, 범죄, 교통, 가정폭력 등으로부터의 안전을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 개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 각국의 지역안전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지역안전 정책마련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주요 해외사 례지역에 대한 문헌고찰로 진행하였다. 사례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영국, 미국, 프랑스, 싱가포르, 일본 등 다양한 지리적ㆍ사회적 환경을 가지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주요 결과로는 지역안전정책에서 있어서 시민의 능동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민관협력체계가 중요하 지만 이와 더불어 법제도 정비와 함께 중앙정부가 지원 하는 인센티브 제도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Community safety is a very comprehensive concept that extends from traditional disaster disasters to environmental pollution, crime, traffic, and domestic viole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global community safety policy cases and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This study employs a literature review method and the countries investigated are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France, Singapore, Japan with diverse geographical and social environments. The major finding is that a public-private cooperation system based on the active participation of citizens is importan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visit the related legal system and promote an incentive system supported by the central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