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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미국과 캐나다 주정부의 재난관리 협력사례 분석 및 시사점

본 논문의 목적은 효율적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한 독립된 행정주체 상호간의 협력사례를 해외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주요 해외사례로 광역대도시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주 정부 상호간 협력사례를 살펴보고자 하며 이에 대한 대표적 사례지역으로 광역적 차원의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 일대를 선정하였다.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관리는 주요 광역기능 중 하나로 지정ㆍ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별도의 광역기구조직의 큰 특징은 부여된 정치ㆍ행정적 권한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지방정부주도의 상호지원협약은 효율적인 재난관리 상생모델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 광역재난관리를 위한 광역재난본부 설립을 적극 검토하고, 현장중심의 광역재난대응을 위한 재난관리 법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된 해외사례에 대한 국내 법제도로의 적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 법제도적 환경에서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implications from case studies of collaborations between independent administrative sectors for effective hazard management. In order to investigate mutual collaboration cases among state governments in regional scales, we selected cases in U.S. and Canada. Our research results are follow. First, hazard management needs to be designated and conducted as a primary regional function. Second, an organization of separate regional institution can be a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authority. Third, agreement led by local government for mutual assistance can be seen as a coexistence model for effective hazard management. Based on these results, we draw the following implications for policy improvement. Based on the finding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regional insititution for systematic hazard management and to build a field-centered legal system for regional hazard management. Futhermore, in order to apply the implications from the studies of international cases to our national legal systems it is important to have a consensus among the key stak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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