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최근 검색어 전체 삭제
다국어입력
즐겨찾기0
post.jpg
KCI등재 학술저널

환경평가 시스템의 문제점과 미래 발전 전략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1977년 환경보전법이제정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각종 개발사업과 행정계획등을 대상으로 환경영향을 평가함으로써 개발로 인해 예측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방지 또는 최소화하는데기여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이념과 목표에도 불구하고 미래 예측 및 평가에 대한 과학성의 한계와 도시계획 이후에 평가되는 절차적 한계, 평가 주체의 객관성과 공정성 문제, 일방적이고 행정 편의주의적인 주민소통 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며 적지 않은 한계를드러내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평가가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다양한문제와 더불어 최근 한국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와 도시계획과의 연계 문제, 4차산업 변화에 따른 대응 문제 등에 관해 논의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향후 환경평가가 지금의 제한된 한계를 극복하고 정책이념을 극대화함으로써 미래사회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Since the establish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in 1977, the Kore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system has contributed to prevent or minimize negative environmental impacts from large-scale development and associated plans and policies. However, despite the ideology and goals, the EIA system has faced many problems such as scientific limitation for predicting and evaluating a variety of future environmental impacts, procedural limitation of later intervention after urban planning, problems of objectivity and justification of assessment entities and a one-sided communication with local residents by developers and EIA assessment agencies. The study aims to discuss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the EIA system raised so far as well as particulate matters associated with urban planning, EIA strategies to cope with the big wave of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e hope the discussion is helpful to overcome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the EIA system and to prepare future strategies for improvement. according to the IRI image scale.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