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형법 중요 판례 평석

Major precedents and commentary on the 2022 Criminal Law

2022년에도 대법원형법 분야 판결에서는 주목할만한 판결들이 많았다. 먼저 전원 합의체 판결이 6건이 있었는데, 그중 주거침입죄 관련판결은 2021년도에 변경된 판례의 취지에 따른 판결로, 판례의 태도를 다시한번 재확인시켜주는 내용이었으며, 재산범죄에서는 형법의 보충적 성격에 비추어횡령죄나 배임죄의 적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경향을 여전히 유지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형법제 1조제 2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종래의 판례의 태도라고 할 수있는 소위 동기 설을 폐지한 판결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판결이라고 하겠다. 동기 설에 따른 형법제 1조제 2항의 해석은 학계에서 오랫동안 비판해왔던 것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대법원전원 합의체 판결을 검토하였는데, 관련하여 학계의 동향이나 그의 미까지 서술하고자 하였다, 그외의 주요 판결에 대해서는 쟁점및 판단 내용만 간단히 소개하였다. 형법이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법정형의 범위내에서 처벌하는 것은 국가 형벌권의 정당한 행사이다. 1)국가 형벌권의 정당한 행사를 위해서는 해당법률에 대한 명확한 해석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문의 문언적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2022년에도 대법원은 각 관련 구성요건의 해석을 더욱 명확히하는 기준을 제시하거나, 가능하면 형사처벌을 제한하는 형법의 보충적 성격에 충실하거나, 시대와 사회의 변화를 놓치지않는 판례의 흐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First of all, there were six full-bench decisions by the Supreme Court, and the first one related to the crime of trespassing was a ruling based on the purpose of the precedent that had been changed in 2021, reaffirming the precedent's stance once again. In property crimes, the Supreme Court has maintained the tendency to strictly limit the application of the crimes of embezzlement and breach of trust. Additionally, the judgment related to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1 (2) of the Criminal Act is also important, as it abolished the theory of motivation that had been applied in judicial precedents. Academics have long criticized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1 (2) of the Criminal Act based on the theory of motivation. In this paper, I first reviewed the full-bench decisions by the Supreme Court and provided peer review. For other major judgments, only the issues and reasons for the decisions were briefly introduced. To ensure the legitimate exercise of punishment, it is desirable to present clear interpretation criteria for the law, and interpretations beyond the literal meaning of the law cannot be allowed. In this regard, it is noteworthy that in 2022, the Supreme Court made positive decisions that presented standards to further clarify the interpretation of each crime element or limit criminal punishment, such as changes in precedents in property crimes to reflect social chan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