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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濟發展硏究 第29卷 第1號.jpg
KCI등재 학술저널

정규-비정규 노동자 임금 및 비임금 차별 추이

Trends in Wage and Non-wage Discrimination between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2004-2016

본 연구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 13년간의 임금 및 부가혜택의 차별 정도를 추정했다. Fortin(2008)의 Oaxaca-Blinder 분해법으로 정규-비정규 격차를 분해했다. 첫째, 우리나라의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과 비임금 부문의 격차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최근으로 오면서 커졌다.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간 차별격차는 2000년대 초반의 3%에서 2016년의 7%로 증가했다. 그러나 기존의 추정결과보다 차별 크기가 작다. 둘째, 비임금 부문의 비정규직 차별은 임금 부문보다 매우 크다. 2016년 현재 상여금은 차별격차가 24%이며, 퇴직급여는 19%, 시간외수당은 13%, 유급휴가는 17%이다. 전체 격차 중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인 차별비중도 40 60%로 매우 크다. 차별격차와 차별비중 모두 시간이 흐르면서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셋째, 2009년을 기준으로 차별격차와 차별비중의 추이가 크게 달라졌다. 임금 및 비임금 모두 2009년 차별격차가 크게 뛰었고, 증감추세도 바뀌었다. 다시는 차별격차는 2009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This study estimates the discrimination against non-regualr workers in wages and non-wages for 13 years from 2004 to 2016. The non-wages means benefit fringes which consist of bonuses, severance pay, overtime pay, and paid leave. Both wages and non-wages differentials could be decomposed by the Oaxaca-Blinder decomposition suggested by Fortin(2008), which would reduce the bias of the explanatory part estimate. The first result is that the wage discrimination had widened recently since the mid-2000s. However, the discrimination estimate was found to be smaller than the previous estimation results. Second, benefit fringes discrimination is very large. The discrimination share is also large around 40-60%. Both are increasing over time. Third, as of 2009, the trend of such discrimination gap and discrimination share has changed discontinuously. In both wages and non-wages, the discrimination against non-regular workers jumped significantly around 2009, and thereafter it does not return to the level before 2009.

Ⅰ. 서론

Ⅱ. 비정규노동과 임금 및 비임금 격차

Ⅲ. 선행연구

Ⅳ. 자료 및 기초 분석 결과

Ⅳ. 정규-비정규 격차 분해 결과

Ⅴ. 결론 및 분석의 한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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